기출문제ㅡ2차 | 106.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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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6:16 조회7회 댓글0건

106.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3.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4.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5.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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