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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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6:14 조회18회 댓글0건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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