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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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6:14 조회6회 댓글0건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4.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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