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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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58 조회8회 댓글0건

7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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