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0.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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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53 조회11회 댓글0건

50.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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