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9.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30 조회7회 댓글0건

119.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5.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ex.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