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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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29 조회5회 댓글0건

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시장ㆍ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의 대상이다.

5.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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