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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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53 조회14회 댓글0건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4.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5.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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