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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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46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 53.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사권(私權)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
| 2. |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 3. |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다. |
| 4. | 1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 |
| 5. |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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