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8.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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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45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 48. |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
| 1.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 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 3. |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 4. |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
| 5.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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