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3.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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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07 조회7회 댓글0건본문
| 43. |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1.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2.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3.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4.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5.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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