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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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3:18 조회9회 댓글0건

7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재산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5.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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