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34. 중개업자가 甲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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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58 조회10회 댓글0건

34.

중개업자가 甲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乙은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4.	乙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丙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丙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5.	乙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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