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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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40 조회9회 댓글0건본문
| 98.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
| 2. |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
| 3. |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
| 4. |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
| 5. |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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