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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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39 조회8회 댓글0건

9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3.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4.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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