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39.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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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8:16 조회11회 댓글0건

39.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3.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 없다.

4.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상가건물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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