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3.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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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5:28 조회7회 댓글0건

13.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ㆍ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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