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27.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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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07 조회9회 댓글0건

27.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m²)÷0.3025=면적(평)이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3.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4.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m²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5.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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