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00.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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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45 조회20회 댓글0건

100.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 결정한다.

2.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시 고려사항에 환지의 위치는 해당되나 지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당사자는 권리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바, 권리포기로 인한 손실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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