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3.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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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38 조회9회 댓글0건

63.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고등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2.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등기원인의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때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만을 신청할 수 있다.

5.	예고등기를 한 후에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법원은 지체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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