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5.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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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35 조회16회 댓글0건

55.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관할 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3.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경우

4.	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원인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경우

5.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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