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1.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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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33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 41. | 지적법령에 의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
| 1. | 지적측량업자가 공정의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 시행한 때 |
| 2.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
| 3. |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때 |
| 4. | 지적측량수행자가 방계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한 때 |
| 5. | 지적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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