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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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41 조회20회 댓글0건

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설정행위로서 그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2.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

3.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

5.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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