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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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33 조회12회 댓글0건

2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3.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건물의 개수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5.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춘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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