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7. 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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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0-07 22:31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 17. | 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
| 1. | 실종선고의 취소 |
| 2.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 3.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 4. |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 |
| 5.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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