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9.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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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24 조회54회 댓글0건

39.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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