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0.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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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22 조회51회 댓글0건

30.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2.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각각 담당한다.

4.	사원총회의 의결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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