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3.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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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20 조회38회 댓글0건

23.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2.	특약이 없는 한, 지료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5.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진 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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