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6. 甲과 乙은 2008. 5. 1.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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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19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 16. | 甲과 乙은 2008. 5. 1.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0. 6. 1.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중양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 2. |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甲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과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
| 4. | 乙의 강박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甲은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 5. | 甲이 乙로부터 사기를 당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한 달 뒤에 알았다면, 甲은 2012. 7. 1.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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