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0. 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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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18 조회32회 댓글0건

10.

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丙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 인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

2.	乙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3.	丙의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4.	乙의 저당권 설정은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乙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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