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 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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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4 09:17 조회29회 댓글0건

7.	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한다.

4.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5.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甲과 丙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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