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3.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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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3 조회27회 댓글0건

23.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권한도 가진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3.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여행위로 보지 않는다.

4.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다.

5.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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