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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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30 조회30회 댓글0건

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2.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4.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5.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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