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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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1 17:29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 2. |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
| 2. | 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
| 3. |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
| 4. |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
| 5. |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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