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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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5:58 조회17회 댓글0건

2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복대리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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