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2. 무권대리인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甲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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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5:57 조회32회 댓글0건

22.

무권대리인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丙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2.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4.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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