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4.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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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0:52 조회29회 댓글0건

34.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2.	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법률행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3.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5.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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