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39.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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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7 19:37 조회33회 댓글0건

39.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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