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8.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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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8 10:47 조회21회 댓글0건

8.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추인할 수 있다.

5.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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