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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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7 조회23회 댓글0건

2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급인은 보수(報酬)를 받을 때까지는 도급의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4.	수급인의 완성한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노무의 제공이라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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