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1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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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0-27 20:14 조회28회 댓글0건

1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2.	대리행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기본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동종이어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5.	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의ㆍ무과실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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