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37.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3-04-17 20:07 조회36회 댓글0건본문
37. |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 甲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2. | 甲의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乙의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3. | 乙이 명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
4. |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다. |
5. | 甲이 이미 사망한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
등록일 11.22
-
등록일 11.22
-
등록일 1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