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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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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34.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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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54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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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본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2.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법률행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3.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5.자기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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