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홈 | 회원가입 | 로그인

주택관리사

카페정보
내정보

🍬 카페명 : 주택관리사

👔 카페장 : 모아

🕛 개설일 : 2023-01-08

👪 회원수 : 1명

👀 총 방문자 : 273명

레벨 : 비회원

카페 회원이 아닙니다.
카페가입 후 이용하세요.

주택관리사

민법 | 3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53 조회38회 댓글0건

본문

3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집배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된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不到達)의 문제이다.
     2.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3.대리인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없는 한, 본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4.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를 한 자의 상대방이 진다.
     5.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 cf_house 주택관리사
💬 포인트AD - 한줄 하루일상  출석체크  미술투자  음악투자  부동산투자  한우투자  명품투자  숙박투자  K-콘텐츠  에너지투자  기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