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1. 법원이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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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03-18 16:51 조회32회 댓글0건

21.

법원이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재산을 乙이 임의로 처분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乙의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甲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乙의 권한은 즉시 소멸한다.

3.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甲의 재산을 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乙의 처분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5.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甲의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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