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0.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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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8 조회14회 댓글1건

40.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도 제3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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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기출문제
1과목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