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7.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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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8 조회12회 댓글0건

37.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3.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5.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범위는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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