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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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7 조회9회 댓글0건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5.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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