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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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6 조회4회 댓글0건

3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2.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건물의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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