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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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12-07 11:26 조회7회 댓글0건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5.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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